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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집] 형사소송법 분야 2003년도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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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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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2003,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made some
ground-breaking decisions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Three decisions in
particular attract academic attention.
In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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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강화
Ⅲ. 기소전 체포ㆍ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용―헌법재판소 2003.3.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²³)
Ⅳ.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및 군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주 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시행령의 위헌성―헌법재판소 2003.11.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Ⅴ. 효력상실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물건의 몰수―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도705 판결
Ⅵ. 검사가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대법원 2003.10.9. 선고 2002도4372 판결
Ⅶ.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Ⅷ.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 완성의 판단기준―대법원 2003.3.11. 선고 2003도585 판결
Ⅸ.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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