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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집] 2003년 형법각칙분야에 관한 대법원의 주요판례와 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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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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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s ist oft beklagt worden, daß die Strafpraxis in Korea auf die
Reformsanforderungen der Gesellschaft zu konservativ eingeht. Im Jahr 2003 wird infolgedessen zwar viel von einer Justizreform gespr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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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머리말
二. 사실관계 자체가 쟁점이 된 경우
三. 법리적 측면이 쟁점이 된 경우
四. 기타 특별법상의 몇 가지 쟁점
五. 맺음말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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