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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地籍判例變更에 따른 地籍界의 對應 戰略 硏究 -大法院 2003두9015 判決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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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판례변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판례변경에 대한 지적계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지적판례변경으로 한정하고, 연구방법으로서 접근방법은 법률적 접근방법을,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판례조사법을, 분석방법은 비교분석법과 기술적 분석법(記術的分析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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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change of cadastral case while presenting the counter-measure by the cadastral world for change of cadastral case. To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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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ABSTRACT
Ⅰ. 서 론
Ⅱ. 地籍判例變更의 理論的 考察
Ⅲ. 地籍判例變更의 實態 分析
Ⅳ. 地籍判例變更에 대한 地籍界의 對應 戰略
Ⅴ. 結 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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