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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논문] 상소제도론의 발전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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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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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study, I looked into criminal appeal procedure and legislation
history of appeal, reviewed on function and structure of a trial on an appeal
case and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in rel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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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최근의 논의과정
Ⅱ. 상소절차 및 상소제도의 입법연혁
Ⅲ.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Ⅳ. 상고심의 기능과 구조
Ⅴ.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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