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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논문]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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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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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ndirect principal is one who commits a crime by way of taking
advantage of a person who himself is not punished. The article 34 paragraph
1 provides that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by inst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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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
Ⅲ.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
Ⅳ.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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