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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논문] 재정신청제도의 의의와 범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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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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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rosecution by public prosecutor and discretionary indictment as basic
principles of public prosecu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ve a merit
that can guarantee the elastic exercise of the p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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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재정신청제도의 의의
Ⅲ.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문제점
Ⅳ. 결어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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