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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논문] 敎員의 學生體罰에 대한 刑法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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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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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chool Corporal Punishment (CP) has long been used as a means of
student discipline around the world. Nevertheless, its justification brings about
consistent disputes due to its classification as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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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체벌의 개념과 유형
Ⅲ. 체벌에 대한 법의 태도
Ⅳ. 일본과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
Ⅴ. 체벌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
Ⅵ.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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