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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논문] 현행 형법상 過剩防衛의 효과-형법 제21조 2항과 제21조 3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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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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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Heute hat der Verteidiger das Maß der angemessenen Abwehr uberschritten,
er ist wegen Notwehrexzeß verantwortlich. Aber Notwehrexzeß im koreanischen
Strafrecht bestimmt anders als der des japan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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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해석론으로의 접근
Ⅲ. 과잉방위의 법적 성격과 그 분류
Ⅳ. 과잉방위와 기대가능성
Ⅴ.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본 과잉방위의 해결
Ⅵ. 결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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