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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교원노조의 노동법 및 교육법상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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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교원노조의 조합원은 교원이다. 교원은 노동조합 구성원으로서의 근로자라는 지위와 학교에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유교적 전통하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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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Teachers' Labour Uni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Act enacted on January 29th, 1999.
The members of the Teachers' Union are teachers. Teachers have two status at the same time: one is the lab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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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序
Ⅱ. 교원노조의 단결권
Ⅲ.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
Ⅳ. 단체행동권
Ⅴ. 단체교섭의 실효성 확보
Ⅵ.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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