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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 갈등과 그 해결의 관점에서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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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의 경우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교육이 주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생각했으며, 연방헌법에 교육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처럼 교육이 각 주의 소관사항인 까닭에 미국의 교육법제와 교육에 대한 법적 규율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둘러싼 논쟁은 학생이나 교사 또는 그 단체, 그리고 학부모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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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Founding Fathers of the U.S. have not dealt with the Educational Issues as constitutional problems as they have not regard them federal issues, resulting various educational systems and legisl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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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聯邦의 敎育問題에서의 役割
Ⅲ. 州의 敎育權과 敎育機能
Ⅳ. 敎育地方自治體의 敎育權限
Ⅴ. 學父母의 교육결정에의 參與
Ⅵ. 敎員과 敎員團體의 교육결정에의 參與
Ⅶ. 敎育主體 상호간의 葛藤과 그 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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