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교육법학회 > 한국교육법연구
논문 표지

교과서 국정 및 검·인정제도의 법적 문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560원

국문 초록

교과서 검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최근의 논란은 교과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국사교과서에 현대사의 어느 부분까지를 어떤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것이지만, 문제를 좀더 근본적으로 보면, 사안은 교과서 검정위원의 선정을 둘러싼 문제, 폐쇄적인 검정과정 등 교과서 검·인정제도의 여러 문제점과도 ...

[더보기]

영문 초록

The recent debate on the textbook consorship has brought up the need of general review of whole textbook system itself. We may guess, though the firsthand question was how to write the national histor...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교과서제도법률주의
Ⅲ. 교과서 국정제의 위헌 여부와 교과서제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입법재량
Ⅳ. 교과서검·인정처분의 법적 성격과 그 함의
Ⅴ. 교과서 검·인정에 있어서 사법심사의 범위 및 기준
Ⅵ. 교과서용도서심의기구의 구성과 그 권한
Ⅶ. 교과용도서심의절차
Ⅷ. 결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