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
논문 표지

일본에 있어서의 교육의 자유-교육권논쟁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4,48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교육내용에 대한 규제배제적 주장 - 국민교육권설
Ⅲ.교육내용에 대한 규제필요의 주장 - 국가교육권설
Ⅳ.교육내용의 규제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견해 <학력 테스트 사건> 대법정 판결(1976년)
Ⅴ.교과서 검정제도
Ⅵ.학습지도요령
Ⅶ.글을 맺으며

키워드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日本における敎育の自由-いわゆる敎育論爭を中心にして-
일본에 있어서의 교육의 자유-교육권논쟁을 중심으로-
한국 헌법상 교육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일본 헌법과의 비교
韓國における敎育基本權論議と日本憲法との比較
日本における環境權の現狀と解釋
일본에 있어서의 환경권의 현 상황과 그 해석
韓國의 環境權에 대한 解釋과 現實問題 - 公法的 側面에서의 環境權의 具體的 保障을 위한 制度的 方案 -
環境權理論の現代的課題 - 公法的側面における環境權の具體的保障のための制度的方案
基本權의 兩面性에 관한 考察 - C. Schmitt와 基本權의 兩面性理論을 중심으로 -
財産的 損害와 非財産的 損害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情報社會에서 個人識別番號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憲法的 考察
대통령 사면권에 관한 개정 논의
일본국헌법 개정에 관한 고찰 -중의원 헌법조사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의 헌법적 보장 -2003년 3월 28일 프랑스 개정헌법내용을 중심으로
代襲原因으로서의 相續抛棄에 관한 立法論的 考察
신국가의 국경과 Uti Possidetis 원칙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두 가지 방식 :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플라톤의 『크리톤』에 대한 분석
성균관대학교 「成均館法學」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외
간행사
남녀 임금차별의 법리 - 일본의 입법론과 법해석의 한계를 중심으로 -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WTO하에서의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방안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中國의 對韓 反덤핑 規制에 對한 對應論理開發에 關한 硏究(上)
美國契約法上 Consideration法理에 관한 考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