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지적학회 >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논문 표지

통일 후 북한지역 지적공부복구 방안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760원

국문 초록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사실상의 지적공부가 소멸된 북한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새로이 지적제도를 정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의 지적제도를 지적공부복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25 전쟁으로 분·소실된 지적공부의 기능을 복구시켜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

[더보기]

영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지적공부복구의 이론적 고찰
3. 남한 지적공부복구 사례 연구
4. 북한지역의 지적공부복구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