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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日本의 地籍調査 特別措置法에 關한 硏究 - 오끼나와현 특별조치법 시행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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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오끼나와현(‘沖繩縣)의 특수성과 지적조사 추진 과정을 알아보고, 2 차 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하에 놓이면서 무분별해진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시한 특별조치법의 실시배경과 목적, 추진절차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적재조사 특별법(안) 제정에 기여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역별로 관계자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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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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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序論
Ⅱ. 沖繩縣 地籍調査의 歷史的 考察
Ⅲ. 位置境界의 明確化 등에 關한 特別措置法 制定
Ⅳ. 特別措置法 施行과 韓國의 適用方案
Ⅴ.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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