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논문 표지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520원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내용과 국제기구인 유엔인간정주위원회의 활동을 고찰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주택법규와 주택정책을 평가하였으며 국민의 주택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다루었다.
제2장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에서는 주택권과 관련된 국제법규를 고찰하고 특히「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Internatio...

[더보기]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tasks of housing acts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Housing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
Ⅲ. 국제인권규약상 주택권의 국내법적 수용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