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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와 법률적 대응방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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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90s the stalking(or harassment) became increasingly the epidemic phenomenon. The stalking had long history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of western countries. But it has remained without bein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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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스토킹 행위의 의미와 스토킹 문제의 등장
Ⅱ. 스토킹의 개념규정과 법률적 개념규정의 곤란함
Ⅲ.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그에 의한 피해
Ⅳ.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Ⅴ. 스토킹 행위 규제를 위한 외국 입법례에 대한 검토
Ⅵ. 스토킹 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Ⅶ. 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