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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보통교부세 수입인센티브항목의 세수노력 유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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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수입인센티브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연구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도입된 이 제도가 그 도입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최적화 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분석과 그에 근거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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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effects of the incentive provision on the tax efforts of local autonomous units in Korean local share tax system. Using the revenue maximization model of local autonomous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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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보통교부세제도에서의 세수노력 유인제도
Ⅲ. 수입인센티브제도가 세수노력에 미치는 효과
Ⅳ. 수입인센티브의 세수노력 유인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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