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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전자상거래에서 준거법 적용상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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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된 분쟁 중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중재합의에 의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때, 이때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적용 중 어느 나라의 법원에 訴를 제기하여야 하며, 나아가 受訴법원은 다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적용에 대하여 초점이 모아진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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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 raises some new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alternatives.
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transaction is di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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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준거법 적용의 일반론
Ⅲ. 준거법 적용의 해석론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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