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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腐敗防止委員會의 發展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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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현재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패, 부패방지라는 개념이 법적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명확히 정의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부패방지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며,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조직, 권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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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irst, this paper examined what is correct meaning of corruption and corruption prevention. Specially, tried to disambiguate so that this concept may be used to legal term. Corruption prevention i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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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우리나라 부패의 실상과 부패방지의 시급성
Ⅱ. 부패방지의 의미와 부패방지위원회
Ⅲ.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Ⅳ. 부패방지위원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Ⅴ. 부패방지위원회제도의 발전방향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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