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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中國民法典(草案)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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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근래 중국 민법학자들 사이에는 2002년 12월 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31차 회의에 상정된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초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법(초안)이 상정되기 전에는, 현시점에서의 民法典 제정이 時機尙早 여부인가에 대한 논쟁이었으나,1) 現在는 민법전의 構造와 內容에 대하여 학자들 나름대로 주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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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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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中國民法의 歷史
Ⅱ. 中國의 現行民事關聯法規의 主要內容
Ⅲ. 中國 民法(草案)의 主要內容과 主要爭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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