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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확정-율촌제1지방산업단지 관할권다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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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the 21st century of the marine and fisheries,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o use the sea and its products in various ways. Accordingly, the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ies show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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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Summary
Ⅰ. 분쟁사례 및 문제의 제기
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해상경계에 관한 개관
Ⅲ.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과 관련된 법규검토
Ⅳ.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구역분쟁에 대한 발전적 방향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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