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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Theoretische Argumentation und neuere Diskussion zur reprasentativen und plebiszitaren Demokratie auf staatlicher bzw. kommunaler Ebene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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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일 기본법(GG)은 엄격한 대의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영역(Bundesebene)에서의 직접민주제적 요소로 오직 제29조와 제118조 및 제118조a에서 국민발안(Volksbegehren)과 국민결정(Volkaentscheid)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 역시 독일통일로부터 마련된 것으로서 이 조항들을 근거로 기본법이 일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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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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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Vormerkung- Erganzungsnotwendigkeit der Reprasentativen Demokratie
Ⅱ. Theoretische Argumentation und neuere Diskussion zur mittelbaren und unmittelbaren Demokratie in Deutchland
Ⅲ. Schlußbemerkung
Literaturverzeich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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