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사적 자치의 원칙의 명문화와 법인법의 개정 필요성
Ⅲ. 법인법 개정안의 몇가지 문제점
Ⅳ. 결론
Abstract

ㆍ정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의 평가: 민법총칙 중 法人法을 중심으로
ㆍ민법 제2편(물권)의 개정
ㆍ민법 채권편의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법무부 공고 제25호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중심으로-
ㆍ債務者義務의 二元構造－大判 1997. 8. 22, 97다13023을 契機로 되돌아 본 "債務로서 保護義務"－
ㆍ소프트웨어 보호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ㆍ독일 해제법의 쇄신위
ㆍ계약해제의 요건-비교법적 법원리를 중심으로-
ㆍ醫療契約의 本質과 法的 性質
ㆍ가해자불명의 불법행위-분할책임의 가능성-
ㆍ獨逸環境責任法의 基本構造와 主要內容
ㆍ국제적 기업결합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ㆍ選定當事者의 適用範圍와 選定要件
ㆍ形成判決의 效力 序說
ㆍ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