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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교부세제도의 한일간 비교 연구 - 제도의 운용결과와 그 요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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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결과의 차이를 재정 이전의 결정구조와 산정방식이라는 제도적 요인에 의해 설명해보고자 한 것이다. 한일 양국의 교부세제도가 동일한 법정교부세율방식을 택하고 있으면서도 수직적 재정균형화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법정비율방식과 별도로 교부세 총액의 결정을 비용상환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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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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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연구의 목적
Ⅱ. 분석시각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
Ⅲ. 한일 지방교부세의 결정구조와 산정방식
Ⅳ. 한일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결과와 요인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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