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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漁業權 消滅로 인한 損失補償金의 分配에 관한 事例調査硏究 - 부산시 용호어촌계의 경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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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76년 경북 월성군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주변해역의 1종 공동어업권에 대해 어업피해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최근까지 약 600여건의 어업보상관련 조사 사업이 수행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어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경상가격으로 약 1조원 이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어업보상관련 조사 및 용역사업의 경비만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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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a nuclear power plant at Weolsung in Gyeongsanbuk-do is constructed, about 600 cases of fishery compensation investigation has been performed since fishery damage inquiry. Up until now more tha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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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례 및 판례
Ⅲ. 부산시 용호어촌계의 경우
Ⅳ.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귀속 및 분배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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