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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不動産讓渡擔保에 관한 再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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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동산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그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하게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담보계약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어 민법상의 전형담보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의 금융융통수단으로 많이 행해져 왔다. 그런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동법의 적용을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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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cherungsubereignung is not typical security system which the civil law stipulates, but one of the security systems which are widely used in the real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p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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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假登記擔保등에관한 法律 制定 前·後의 學說
Ⅲ. 判例의 變遷 및 判例理論의 確立
Ⅳ. 假登記擔保등에관한 法律 適用與否
Ⅴ. 결론
參考文獻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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