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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규제다원주의적 접근 - OECD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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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5년간 추진되어 온 정부의 규제개혁은 규제수의 대폭 감축과 규제신설의 억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OECD 규제관련 보고서들은 순응친화적(compliance-friendly)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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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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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규제다원주의의 이론적 논의
Ⅲ. OECD 환경규제 순응확보 사례
Ⅳ. 우리나라 환경규제 순응확보 노력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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