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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 노동시장정책 이념의 전개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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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1970년대 이후 독일 노동시장정책 이념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갖는 합의를 추출하고자 한 것이다.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은 1969년 「노동촉진법」 도입 이후, 실업자에 대한 단순한 소득보상이라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넘어 실업의 예방과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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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German labor marker policy since the 1970s, and thereby identifies the implications for Korean labor marker policy.
Since the Employment Promo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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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노동촉진법」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Ⅲ. 실업의 증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후퇴
Ⅳ. 적극화 노동시장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Ⅴ. 한국에의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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