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경제연구원 > 규제연구
논문 표지

사이버 공간의 스팸메일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040원

국문 초록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발달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전달되는 수많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중에서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은 개인적 차원, 국내적 차원, 심지어는 국가 신인도 하락 등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적규제의 강화, Opt-in방식의 채택...

[더보기]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effective regulation of spam mail. A strong need for the institution and legislation policy against unsolicited commercial mail over the...

[더보기]

목차

[초록]
Ⅰ. 서 론
Ⅱ. 사이버 공간과 스팸메일
Ⅲ. 스팸메일의 의의와 실태
Ⅳ. 효과적인 스팸메일 규제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