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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건설산업분야 사업자단체 규제의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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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건설산업분야의 사업자단체 규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특히 김대중정부에서는 획기적인 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단체의 설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의하면 건설분야 사업자단체 규제는 이를 지속할 이유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건설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정책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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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espite of continued efforts to reform regulations on business associations, we can hardly see visible changes like foundations of competitive organizations. In addition, various problems have bee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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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 론
Ⅱ. 사업자단체 규제의 도입배경과 개혁 논리
Ⅲ. 건설산업분야 사업자단체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건설분야 사업자단체 규제의 개혁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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