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경제연구원 > 규제연구
논문 표지

공정거래법상의“거래상 지위남용”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680원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의 위반 사례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또 그 액수가 커지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의 취지가 무엇이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가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며, 특정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에만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 수 ...

[더보기]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he surcharges imposed on the cases of Unfair Taking Advantage of a Position in the Business Area clause of Korean Fair Trade Act. The results show that sur...

[더보기]

목차

[초록]
Ⅰ. 서 론
Ⅱ. 거래상 지위남용의 법규정과 사례들
Ⅲ. 공정위의 과징금
Ⅳ. 통계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