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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실감사책임 : 과잉규제와 탈규제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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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부실감사의 법적 책임으로 대표되는 외감법상 책임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비해 강화된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이다.(이외에도 증권거래법상 책임과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등이 있음) 즉 외감법 제17조 제2항은 민법보다는 완화된 요건으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벌칙조항에서도 형법의 보충성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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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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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부실감사책임과 규제개혁의 과제
Ⅱ. 부실감사의 규제현상
Ⅲ. 부실감사의 적정규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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