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경제연구원 > 규제연구
논문 표지

해고규제완화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960원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상황은 전통적 노동법이 고려에 넣지 않았던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라는 것을 노동법의 중요한 핵심적 가치로 자리잡게 하였다.「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라는 가치는 종래의 전통적 노동법이 약자로서의 근로자보호에 일방적으로 치중해 오던 것으로부터 근로자보호의 한계설정, 예를 들면 해고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

[더보기]

영문 초록

To comply with the era of the digital economy, labour law should be more flexible and support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enterprise. Rather than thought of one-sided protection for em...

[더보기]

목차

[초록]
Ⅰ. 전통적 노동법에서의 해고규제와 문제의 발생
Ⅱ. 우리나라의 해고규제수준과 규제완화가능성
Ⅲ. 해고규제완화의 해석론적ㆍ입법론적 과제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