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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무역과 경쟁: WTO 경쟁정책 다자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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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WTO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규범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의 논의가 있게 된 배경으로서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의 이론적, 역사적 측면을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WTO를 비롯한 여러 국제 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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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ith regard to a possible multilateral framework on competition policy, discussions have been underway at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TO. This issue has been one of the main 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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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총설
Ⅱ. 다자규범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Ⅲ. 다자규범화 방식
Ⅳ.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구성요소
Ⅴ. 결론: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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