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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경쟁사업자간의 협력행위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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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의 경쟁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공동행위 심사기준」을 제정하였다.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국민 경제전체적 차원에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효율성 증대 등 경쟁촉진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동행위는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경쟁사업자간의 수평적인 협력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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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hanging markets have generated an increasing variety and use of horizontal cooperation. More complete and updated guidance is need to improve transparency regarding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19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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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경쟁사업자간 협력행위의 의미
Ⅲ. 사업자간 협력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Ⅳ.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Ⅴ. 사례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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