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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운영에 따른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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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업지구의 적용법규
Ⅲ. 개성공업지구의 법적 지위
Ⅳ. 출입 및 체류, 거주에 관한 문제점
Ⅴ. 노무관리와 관련된 문제점
Ⅵ. 부동산규정의 문제점
Ⅶ. 분쟁해결절차상의 문제점
Ⅷ.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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