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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Legal Control over Environmental Offenses Committed by the U.S. Military Activ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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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한 미군의 환경범죄 내지 환경파괴 행위는 그 피해 주민의 반미감정을 불러일으켜 전통적인 혈맹관계에 있던 한미관계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환경범죄 행위는 한미간의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의해 규율 되어야 하지만 현 주둔군지위협정은 환경관련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환경보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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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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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U.S. Federal Environmental Laws and Extraterritoriality Problems
Ⅲ.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Ⅳ. The Federal Executive Orders and Federal Rules and Regulations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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