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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량행위의 통제에 관한 미국의 최근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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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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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rofessor Kenneth C. Davis explains that sometimes discretionary power can be too restricted, while at other times it can be too broad. If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too limited, injustices can r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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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량행위의 정의
Ⅲ. 헌법적 허용성과 적용범위
Ⅳ. 재량통제에 대한 일반론
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판례의 동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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