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논문 표지

프랑스에서 違憲法律審査請求의 取下-1996년 12월 30일 n˚96-386 1996년 추가경정예산법률 사건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44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Les requerants peuvent-ils se desister de leur saisine? Si, Oui, dans quel delais et selon quelles procedures? En particulier, Ie desistement peut-Il n'etre que partiel? Le Conseil constltutionnel a t...

[더보기]

목차

Ⅰ. 序論
Ⅱ. 사건의 개요
Ⅲ. 憲法裁判所 결정
Ⅳ. 프랑스 憲法裁判所의 權限
Ⅴ. 違憲法律審判節次와 결정문 형식
Ⅵ. 관련조항
Ⅶ. 書面에 의한 請求
Ⅷ. 取下가능여부
Ⅸ. 結論-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의 소 취하가능여부
RESUME

키워드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