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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La garantie du droit a la surete par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Coree du s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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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안전권이란 '임의적 체포나 구금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같이 단순히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유럽인권협약 동에 규정되어 있다.
1987 년 한국헌법도 제 12조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는 체포ㆍ보안처분 강제 노역 동의 금지를 규정함과 동시에 가족에게의 고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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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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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Le principe de legalite des delits et des peines
Ⅲ. La non-retroactivite des lois penales
Ⅳ. La garde a vue
Ⅴ. Le droit au juge
Ⅵ. Les droits de la defense
Ⅶ. Conclusion
국문요약

키워드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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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garantie du droit a la surete par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Coree du s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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