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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점 - 적법성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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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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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전개과정
Ⅱ. 적법성 요건의 검토 절차
Ⅲ.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Ⅳ.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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