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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헌법상‘죽을 권리’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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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ight to determine the manner and method of terminally ill individuals' own death should be protected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Ninth Amendment, wihch deems to p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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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안락사(Euthanasia)와 ‘죽을 권리’(Right to Die)
Ⅲ.미연방대법원 판례에 나타난‘죽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Ⅳ.‘죽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로서 수정헌법 제9조
Ⅴ.결
저자소개
Abstract

키워드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집합건물법상의 제문제-한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고찰-재건축결의 요건을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미국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와 비교하여-
集合物讓渡擔保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독일 및 일본을 중심으로-
獨逸法上 建築士契約의 法的性質에 관한 小考
商街建物未登記傳貰와 破産
고용보장과 규제완화에 대한 소고
인터넷 Provider 계약
미합중국 연방 정부와 대법원의 역학관계에 관한 연구-특히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인터넷과 참여민주주의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프라이버시보호
刑法上 明確性의 원칙
정당방위에 있어서의 도발행위
자본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고찰
국가배상법 제5조의 하자의 의미
미국헌법상‘죽을 권리’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統治行爲와 司法審察의 限界
소급효금지원칙과 판례변경의 소급효-형법 제16조(위법성의 착오)와 관련하여-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비유권적(임의적)갱생보호제도를 중심으로-
부동산부합에 관한 연구
재판상 화해에 관한 모색
許可 없는 土地去來契約의 效力에 관한 法理 小考
民法上 金錢의 法理에 관한 小考
航海傭船契約上 不可抗力의 意味
國際航空運送에 관한 1999년의 몬트리올 協約上의 第5 管轄權에 관한 考察
공해의 군사적 이용과 공해자유원칙의 제한
WTO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개정방안
雲露 高翔龍 敎授 近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