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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詐欺罪의 保護法益과 構成要件으로서의 財産上 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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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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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1. Geschuetztes Rechtsgut des Betrugsdelikts
Geschuetztes Rechtsgut des Betrugsdelikts 1st das Vermoegen als Ganzes. Ubrigens sei 'Treu und Glauben im Verkehr' das nebensaeliche geschuetzte Rechts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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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기죄의 의의와 연혁 및 체계
Ⅲ. 사기죄에 관한 입법례
Ⅳ. 사기죄의 보호법익
Ⅴ.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재산상의 손해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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