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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면권행사의 한계와 사면법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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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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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ven though the presidential pardon has its root from an absolute royal prerogative power of the English King, it shall serve the public welfare under the contemporary constitutionalism. President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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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면권의 의의와 본질
Ⅲ. 사면권행사의 한계와 사법적 통제
Ⅳ. 바람직한 사면제도 개선방안: 입법론적 고찰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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