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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의 유효소득세함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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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소득크기에 따른 소득세수준을 보여 주는 유효소득세함수를 1996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은 동등희생원리(equal sacrifice principle)를 바탕으로 유인부합적인 세제(incentive compatible tax system)를 결합한 함수형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Gouvei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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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stimate the effective income tax function in Korea by using the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Data in 1996. We follow Gouveia and Strauss(1994)'s methodology, which est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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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유효소득세함수
Ⅲ. 실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소득세액의 계산에서 사용한 가정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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