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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憲法改正과 法律의 持續效-憲法 附則 제5조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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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법률의 지속효
Ⅲ. 외국의 예
Ⅳ. 헌법 부칙 제5조의 연혁
Ⅴ. 법률의 지속효 심사와 위헌법률심사의 구별
Ⅵ. 법률의 지속효 심사기관
Ⅶ.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한 효력상실시점
Ⅷ. 입법절차에 대한 심사
Ⅸ. 결론
[참고문헌]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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