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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터넷언론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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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03년 7월 2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였다. 본고는 이 가운데에서,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선관위 개정의견의 이론적·실제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헌법적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조항은 제82조의 3(컴퓨터 통신을 잉용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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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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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중 인터넷언론 관련 사항
Ⅱ. 인터넷언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의 전체적 평가
Ⅲ. 선거운동시 인터넷언론과 신문 등 언론매체간의 동질적 취급의 문제
Ⅳ. 인터넷언론의 정의의 적절성 문제
Ⅴ.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인증제의 도입 문제
Ⅵ.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의 문제
Ⅶ. 맺는 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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