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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과거청산 특별입법과 특별기구-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보상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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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의문사특별법과 민주화보상법의 제정과 내용
Ⅲ. 의문사특별법과 민주화보상법의 성격
Ⅳ. 의문사특별법과 민주화보상법의 관계
Ⅴ. 의문사위원회와 민주화보상위원회
Ⅵ. 국가권력 행사기관으로서 위원회의 활동
Ⅶ. 의문사특별법과 민주화보상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Ⅷ.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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