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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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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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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수사지휘의 의미와 현행법상 수사지휘권
3. 소위 「수사권 독립론」에 대한 고찰
4. 외국 입법례 검토
5.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의 형성
6.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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