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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논문] 사면의 법치국가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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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사면의 현황
3. 사면의 정당성 및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
4. 사면의 법체계적 한계
5. 유럽국가의 입법례를 통해서 본 사면권의 통제
6. 사면권의 통제와 사면법의 개정방안
7. 맺음말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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